정부, 시내버스요금 등 원가절감안 마련

내달 중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절감 방안 확정

정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하는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원가 절감에 팔을 걷어붙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중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원가절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도시가스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서민 생활과 직결한 요금의 원가절감 노력이 미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재부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은 원가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추 차관은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 중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장바구니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채소 가격도 봄 채소 출하로 점차 안정되고,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곡물가격도 최근 하락하는 모습”이라면서도 “기후여건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법안에 대해서는 “경기회복, 민생과 직결된 정책 패키지로 적절한 시기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