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의 필요성·의지 확인··· 비관세 장벽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 제5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FTA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백브리핑에서 “이번 한-중 FTA 5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새 정부들어 처음을 열린 협상이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의 의지를 다시한 번 확인 할 수 있었고 상품 분야의 자유화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양국은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율화를 높여 무역을 촉진하는데 같은 시각을 뒀으녀 농산물 보호와 필요성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결실은 양국 정부가 한-중 FTA의 의지와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측이 모멘텀을 잃지 말고 여러가지 분과 중 원산진, 통상절차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우 실장은 “지금은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만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품목별로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알고 있다. 중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민간 품목을 보호하고 나아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됐으며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6차 협상은 오는 6·7월 경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