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사라지려나

지방정치의 자율성 보장···폐지론 우세 속 각론 이견

지역 기득권 구조에 편입···비검증 인사 난립 우려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중앙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지금껏 드러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해결 방안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치쇄신분야 16개 의제를 선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정당공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우세하다. 정당공천제의 역기능으로는 중앙당에 예속된 지방 정치가 허수아비로 전락한다는 점이 꼽힌다. 덩달아 지방 행정도 합리성과 능률성이 상실된다는 것. 특히 특정 정당이 지방 의회와 행정을 독점할 경우에는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와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은 “정당공천이 시작된 이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줄세우기 등으로 지방 정치의 예속이 가속화됐다”며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정당들은 잘못된 공천이 이뤄질 경우에도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인 금창호 박사도 “장기적으로 의회와 지자체 구성 방식을 지역마다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정치 책임성의 문제”라며 “정당의 공천 과정 없이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권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의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표가 분산돼 미미한 표차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며 “정당이 아닌 지역의 기득권 구조에 편입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는 목소리도 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공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비민주적 정당 그 자체가 문제”라며 “애꿎은 정당공천제를 탓할 일이 아니라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진성당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