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이번주부터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 중소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시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물량증가·공정개선 등의 명목에 따른 단가인하 ▲단가인하 소급적용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산업부는 물론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각 지방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1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현장방문 조사 1000여개와 이메일 조사 5000여개 등이 병행된다.

본 조사 결과는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가 평가에 반영된다. 또 대기업의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적정 납품단가 보장’ 항목이 반영되도록 정부는 유도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5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협력사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제값 주고, 제값 받기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최소화하고 2·3차 협력사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