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위기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자본 유·출입 대비책은
선물환포지션 3종 세트
거시건전성 재점검 필요

“이슈가 생길때 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동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 외환딜러의 이야기다. 세계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은 그동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뒤에도 여전히 ‘자본 유출입’에 민감하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단 한국은 과거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크게 높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지책을 세웠지만 자본 이동에 대한 큰 대비책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례를 보면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자국 자산에 투자를 먼저 하기 위해 한국시장에서 급매매해왔다”며 “아시아지역 위기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본을 자국 혹은 다른 신흥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까지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 순유출 규모는 각각 1조8000억원과 2조5000억원으로 총 3조원을 넘어섰다. 북한발 리스크가 큰 작용을 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자본이 빠져 나간 적은 이례적이다. 당시 외환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환율은 1140원까지 급등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환율이 뛰는 것보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전망에 특히 외국인 자본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물론 이 카드는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한때 ’토빈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자본 유출이 커지면 오히려 유입을 억제해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성도 높다.
금감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2.3배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유로존 위기 국가들의 지나친 자본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과잉 자본 유출입에 대해 거시 건전성 규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