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쟁 해결 “솔로몬이 필요해”

상호 갈등 ‘칸막이 행정’에···시간·비용 등 행정력 낭비

5년간 소송가액만 7757억···갈등조정 체계 부실 지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호 갈등으로 인한 ‘칸막이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집행하는 기관 특성상 다른 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를 조정해 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H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경찰청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 공유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보험사기를 방조했다. 이로 인해 2008년 1월∼201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7명이 산재보험금 10억47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청의 정보 공유 거부로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경찰청이 관련 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명시 되지 않았다며 시스템 공유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교육관련 기관과 공기업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도 적발됐다.

평택교육지원청과 LH공사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앞 차로와 보도, 배수관 공사 등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도로침수로 주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기관 간 갈등이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LH공사, 한전 등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상대 소송 건수를 확인한 결과 347건으로 소송가액만 7757억원에 달한다.

정상우 감사원 전략과제감사단 1과장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나 관리기관이 없고 각 부처에서 갈등영향분석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갈등조정 체계 부실하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갈등 사안 해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