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조세감면·미과세 제도 정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자유발언에서 “한국이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OECD 좌담회’를 열어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