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해외서 76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기업···필리핀,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52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이 해외 조세회피처 등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2일 에너지 자원 공기업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설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 조세회피처 등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발전자회사, 한국원자력원료,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에너지 공기업이다.

페이퍼컴퍼니 대다수는 내부 임직원 이름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6개 페이퍼컴퍼니 중 52개는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버뮤다, 바베이도스 등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기업이 페이퍼컴퍼니 등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립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이 진출국이나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밝혔다.

우선 진출국이 사업 추진시 회사 설립을 의무화 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투자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모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해명했다.

법인세가 ‘0’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세를 절약하는 효과(국부유출 방지)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 방식은 국제적인 자원·에너지기업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공기업들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