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듬해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 대선공통공약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더이상 원래 기초단체를 구성하려는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정치가 왜곡됐다”며 “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몰법 적용을 통한 한시적 폐지 후 3번의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다시 정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아울러 여성 등 소수자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1/3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일 민주당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건의했다”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과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돼 왔으나 여야 정치권의 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맹주 격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예속관계 및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명분과 취지다.

하지만 지방 정치와 행정의 책임성 약화, 업무 비효율성, 참신한 인재 발탁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우려도 있는 데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