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중장기 세수계획 수립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세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장기 세수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세수에 대한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출은 세입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입·세출 계획은 서로 짝이 맞아야 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중장기 세입 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예정이며 이자리에는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