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미수납 벌금·과태료 5조7000억 원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 원 중 57%에 해당하는 5조7406억 원을 올해 6월 말까지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 176억 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1조3974억 원, 국세청이 1조3286억원으로, 두 기관만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1조 30억 원)와 환경부(981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2096억 원), 보건복지부(1975억 원), 방위사업청(1246억 원), 미래창조과학부(1090억 원), 관세청(744억 원), 산림청(657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미수납 벌금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