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산층 세 부담 없도록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료·보육 등 세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대책 마련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세제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이 됐던 3450만원 세금 증가 기준이 달라질 것이냐는 질문에 현 부총리는 “중산층 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소득 구간을 경감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계층의 세 부담을 얼마만큼 경감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과표구간 변동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며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방향은 맞고, 나름 생각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