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실적 92조1877억원···3년 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올해 세수 감소폭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혔다.

이는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비하면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에서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부가세도 2조2374억원(-8.0%) 감소했다.

법인세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로 꼽았다.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급기야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이익률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