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육아교육 부작용 심화

국책연구소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된 정채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은 20일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복육·육아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3년 약 3000억원에서 2013년 4조1400억원 수준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다. 유아교육예산 역시 2005년 6378억원에서 2013년 약 4조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0∼5세 전체 아동에게 하루 12시간 보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엄마의 취업 여부와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등화한다.

이처럼 보육·육아 정책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만 급증했기 때문에 한국은 OECD 32개국 중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33.2%)이 보육시설 이용률(48.7%)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도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서비스의 질 등 성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다 보니 아동학대, 부실급식,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쉽고 소비자 만족도도 낮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지역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권리금과 함께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리금이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시말해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 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가격이나 서비스 질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부차원에서 확립해야한다”며 “무상보육은 사회적 합의와 실수요를 반영해 조정하고 시설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결해 ‘방만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