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밀린 예산안 심의 올해도 파행

예결위 구성부터 또 지각
예비심사 단 한곳도 없어
공청회마저 생략 가능성
새누리 “단독 처리” 시사
민주 ”협상이 먼저” 반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한 파행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을, 간사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각각 선임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결산심사에 통상 1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심사 기한을 사실상 놓쳤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늦어진 만큼 예년과 마찬가지로 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매년 파행을 겪으면서 결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른 어느때보다 졸속 심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로 이뤄지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작업이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결산심사에 집중하며 이달 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최근 여야 분위기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결산 공청회 생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작년에는 예결위 제1차 회의가 8월20일 열린 뒤 결산안 심사보고서를 23일 제2차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24일 종합정책질의, 26일과 27일 부별심사를 거쳐 결산심사소위 심사보고와 의결이 정기국회에 돌입한 9월3일에 이뤄졌다.

결산심사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결산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양보도 지나치면 흠이 된다”며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단독 결산국회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파행 전략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결산국회를 거부하거나 국회일정 보이콧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늘 국회로 돌아오라는 허망한 요구만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전략에 따라 국회에서의 협상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