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非범죄화 추진···세계적 추세 따르나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비범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2일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 연속 공청회’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등 허위사실 공표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벌도 가혹하다”며 “형법상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유럽 안보협력기구 소속 국가들은 명예훼손죄를 아예 폐지(뉴질랜드·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했거나 자유형 폐지(프랑스·불가리아·크로아티아)에 나섰다.

또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역설한 바 있다.

명예훼손을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전면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