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카지노 사전심사 공모방식으로 변경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가 기존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 변경은 7월 1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