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적자위권 논의동향 보고 추후 구체 대응”

정부는 미국이 공식 지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논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화 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에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의 2+2(외교·국방) 공동성명 내용과 집단적 자위권 내용은 미일 협의 및 일본 내 논의 동향을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고 우리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보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미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한미간에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도 설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 전망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어떻게 행동으로 할 것인가는 별도로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내각의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미일 방위협력 개정도 이와 맞물린 사안으로 내년 후반까지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한 미측의 이익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 구사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미국이 바란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일본이 스스로 해야할 국내 문제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주한미국의 보급창고가 오키나와에 있으며 주일 미군에 있는 보급루트가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되는 측면은 수용하고 우려 있는 측면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나 역내 평화·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긴밀히 사전협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당국자는 “2007년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 4가지가 나왔을 때 국방부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인한 육해공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반대하고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