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한미군범죄 사건 1489건 발생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 사건이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 사건이 총 148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폭력 348건, 절도 148건, 마약 67건, 성범죄 59건, 강도 27건, 방화 5건, 살인 2건 등 656건이 전체 주한미군범죄의 4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한미군범죄의 재판권 행사 현황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주한미군범죄 1489건의 72.9%인 10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처리 된 사건 중 재판은 전체범죄의 4.9%에 해당하는 73건 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벌금 등 구약식 또한 331건으로 전체 주한미군범죄의 22.2%에 불과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단 7건에 불과해 불기소율이 88.1%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주한미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불평등한 SOFA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 우리의 조사권과 기소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