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책사업 90% 수요예측 실패···예산낭비 심각

대규모 국책사업 10개 중 9개가 수요 예측을 실패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4일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로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이나 됐고 20%로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만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도 하루 4만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금마~연무대간 도로 역시 14만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박민식 의원은 “수요예측의 실패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명백한 정책실패가 막기 위해서는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해 예측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외부전문가 활용에 있어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