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집행 가능성도 없는 태백시의 채무보증을 미도 1490억원을 오투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출을 해줬다.
오투리조트는 분양률 저조와 영업부진으로 최근까지 연 2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농협은 240억원의 미납이자가 발생했고 올 12월까지 이자납부 유예를 연장해줬다.
농협은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담보를 받거나 담보가 부족할 때 대출 자금으로 건설되는 건물을 담보로 잡아야 했지만 태백시 보증만 믿고 덜컥 돈을 내줬다.
태백시는 농협측에서 이자를 면제해주면 리조트를 매각해 원금을 30년 분할 상환하겠다는 제한한 상태다. 그러나 오투리조트는 시장에 나온지 3년이 지났지만 매각 대상자는 현재 없는 상태다.
오투리조트 부채는 최근까지 4000억원이 넘어 매각대금을 농협에서 회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태백시만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1400억원만 공중으로 날릴 상황이다.
당초 농협은 대출을 해주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태백시 재산도 압류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태백시 사금고를 압류하는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대비없이 사업에 뛰어든 농협의 아마추어와 같은 행태가 오늘의 재앙을 불렀다”며 “부실한 심사와 느슨한 사후관리로 농협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자를 엄벌하고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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