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창조경제타운’이 가동한지 3주가 흘렀다. 실체가 없다고 비난받는 정부의 창조경제가 아마추어식 사업으로 또 도마위에 올랐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정부가 나서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10시 기준으로 창조경제타운의 핵심 서비스인 ‘창조 아이디어 제안’에는 총 1792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총 회원 수는 1만1359명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약 20일간 접속자는 6만5245명으로 일평균 3276명이 창조경제타운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1205건의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아이디어는 123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제대로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되는 것인지,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접수된 지재권화 지원 아이디어 현황을 살펴보면 ‘빨래 안다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위 조절기’, ‘구름보드’, ‘두부제조기’ 등 114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얻어낸 성과치고는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에서 창조경제타운조성을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한 것 만큼 실현가능성, 관련 로드맵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창조경제타운은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100억을 투자할 만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사업화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창조경제타운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 114억원을 편성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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