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新한국병’ 바이러스 경제 ‘블랙아웃’ 위기

경제민주화·사정 빌미 反기업 정서 조장

정쟁 몰입 정치리스크 투자 위축 악순환

신한국병이 재발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정부 재정은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계빚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사정당국의 재벌총수 때리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으며 중견 그룹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부는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신한국병이 재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반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란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돌 정도로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신한국병은 정치적 위기와 정부의 안일한 정책운용에 따라 발생한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고 경제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휘몰아치고 있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신드롬’ 은 재계에 부담을 주며 신한국병을 재발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칼날을 휘두르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한화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수사에 이어 올해도 CJ그룹, 효성 등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도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대우건설, 국민은행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신한국병 재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위험 회피로 인한 투자위축 현상은 신한국병이 재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30대 그룹은 올해 총 155조원 중 하반기에 92조원 투자를, 지난해 12만5800명에 비해 2만명 증가한 14만7000명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작년 동기대비 5%가까이 줄어든 77조5550억원에 그쳤다. 이 중 오너 리스크에 발목 잡힌 SK그룹, CJ그룹이 올해 초 세웠던 투자 계획에도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재계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리스크가 신한국병을 재발시킨 것 같다”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숨통을 열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