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재정마저 ‘최악’···3%대 성장도 ‘위태’

국가채무 가파르게 증가가계부채도 눈덩이 확대세수부족 만성적자 예고해외에서도 우려의 시선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파고를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다.

그동안 국가부채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탓에 세계 경기 침체에도 한국은 다르다는 인식으로 인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계 기관을 비롯해 국내 민간단체까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2012년 사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평균치 8.1%를 넘어서는 12.3%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속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GDP에서 218.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4%)을 웃도는 5%대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한국 경제에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소득 최하위권 1분위와 2분위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에서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6%와 3.4%로 전망했다. 외국계 IB에서는 이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ING와 독일 데카방크로는 2.6%로 가장 낮게 내다봤고, USB와 HSBC·크레딧스위스는 각각 3.0%, 3.2%로 3%대 초반을 전망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 주요국 금리인상, 유로존 경기 불안 등 위험 요인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 대내외적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운 내년 성장률 3.9%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3.9% 성장률을 전제로 할 때 세수입은 올해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이 빗나간다면 정부는 올해처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신한국병이 도진 상황에서 만성적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내년 성장률 3.7%를 예상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저성장,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지연, 부동산경기 침체 등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2013~2016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3.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