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국병]①정쟁에 꽉 막힌 ‘朴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정치권이 대선 불복 논란 등으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다툼을 벌이면서 경제활성화에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줄줄이 사탕처럼 정쟁거리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민생국회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4·1, 8·28부동산활성화 대책 후속 법안, 관광진흥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크루즈산업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경기 회복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시행할 경우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관광진흥법안 역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가 발생, 4만7000여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활성화 대책 후속 법안 통과시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활성화가 절실한 정부가 정치권에 정쟁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 법안 처리를 해달라며 주문 하고 나섰지만 요지부동이다. 입법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격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호소까지 하고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식석상에서 “정부가 마련한 경제분야 관련 100여건의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한다”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역시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정쟁의 바람이 잦아들지 않는 한 경기회복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