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日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지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양금덕 할머니(82)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13~14세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선고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