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국병]⑥장기 불황 답없은 한국 경제

부동산경기 침체,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다.

정부를 제외한 국내외 민간기관이 분석한 한국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에서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1% 감소했고, 전 산업생산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1.0%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 비해 1.1% 증가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오히려 2.7%에서 0.4%로 떨어졌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1월 94.7로 기준선 100에 못미쳤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정부는 세수 부족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수입은 365조4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 부족, 국세수입은 정부 예산안 218조5000억원에 못 미치는 213조9000억원에 그쳐 4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기업들이 돈줄을 틀어막고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연초 30대 그룹은 올해 총 149조원 가량을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3분기까지 집행율은 6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올해 2조1238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던 LG화학은 3분기까지 설비투자 기준으로 1조57억원(47.4%) 집행하는데 머물렀다.

재계는 경기 회복 불투명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어 경기 불황의 늪에서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세계교역 회복에 힘입을 수출 증가와 신규투자 압력에 따른 설비투자 회복이 경기를 견인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부담과 주택경기 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 민간소비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