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대북투자 허용···5·24 조치는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 사업에 일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투자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 제재조치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한-러 정상에 의해 합의된 물류협력사업은 북한 나진에서 러시아 하산 간 54km에 이르는 철도를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등의 거대 프로젝트다.

국내 기업인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은 컨소시엄을 꾸려 러시아 철도공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에서 러시아 지분(70%)의 약 절반인 34.3%를 2000억원대에 인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교통부, 대우조선해양은 로즈네프트, 가스프롬사(社)와 각각 MOU를 맺었다.

정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기업들의 현장 실사 등을 허가·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5·24 제재조치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결정을 두고 대북 제재조치를 한시적으로나마 해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한-러 간 투자 계약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투자를 허용한 셈이기 때문.

이로써 향후 정부의 5·24 조치 적용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른 대북경협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