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盧·李, 고용정책 ‘낙제’ 그렇다면 朴은?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우는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일자리창출과 실업률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고용정책을 달성한 정부는 전무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 정부는 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04~2007년까지 일자리 창출에 12조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적은 형편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실업률은 2002년에 비해 3.5% 증가한 6.1% 증가했고 실업자수는 82만7000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20~29세 실업자수 34만명, 40~59세 실업자수 23만7000명으로 청년실업률도 8%에 육박했다.

고용률도 2006년 상반기 기준 59.4%로 60%를 기록했던 2002년에도 못 미쳤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공언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악평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고용정책은 노무현 정권때보다 더 큰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 감축’을 이뤄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일자리는 125만개로 300만개 목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청년 실업률마저 7.5%를 기록해 취임 당시 7.5%와 동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년인턴제도’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만 받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2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미흡했다는 응답이 52.9%로 나타날 정도로 평가는 싸늘했다. 경제전문가 둘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에 낙제점수를 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고용정책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호언장담하며 내놓은 시간제근로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시간제근로자 1만6500명을 뽑기로 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경력 여성 단절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간제근로자 채용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의 질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악용 등을 이유로 시간제근로자 도입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박 정부의 고용정책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적정 임금과 근로조건 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질이 떨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