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저지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발족식에서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만화가 박재동 교수를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게임중독법’은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술, 도박, 마약, 게임을 정의하고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는 법안이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이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