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요금 인상 맹비난 “전력난 국민 책임 떠넘겨”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월 평균 4%, 2011년 8월 4.5%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3년간 다섯 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누진제로 인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산업계의 불만이 큰 것에 대해 조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다른 나라 산업용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요금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대기업의 주장은 그야말로 엄살”이라고 힐난했다.

조 최고위원은 “발전소를 부산이나 전남 영광 등 지방에 몰아짓고 도시지역 먼 곳까지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역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한다”며 “지역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의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아닌 대낮에 전기료 폭탄세례를 받았다”며 “수요예측의 실패와 원전비리로 인한 전력난을 국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과 발전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겠다면 전기요금 인상부터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