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주말까지 단일안 마련’ 어려울 듯

사이버심리전 규제 이견 등 사안마다 갈등

국정원 개혁특위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이다. 두 번의 공청회와 거듭된 회의를 가졌지만 갈등만 커졌다.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와 사이버심리전 금지, 정부기관 정보관(IO) 상시출입제 폐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안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 CIA의 예를 들며 사이버심리전을 규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미국도 정보기관이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면서 결국 개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비밀주의라는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국회가 이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은 우리에게 사이버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 방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식물인간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공청회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23일 단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4자협의를 가진다. 아울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주말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내주 초 발표한다는 당초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