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 영리화 입장 표명···“의료 사각지대 넓어질 것”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형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서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꺼리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는 오진과 책임 소재의 위험성이 있고 환자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에 적합한 서비스는 원격이 아닌 방문진료”라고 말했다.

이어 “잘 사는 나라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나라”라며 “의료영리화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원격진료 정책은 우리 의술을 돈벌이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영리 때문에 의료비가 대폭 증가하고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 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