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경제활성화·민생안정’ 경제 모멘텀 이끈다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올해 경제 회복 견인 초점

정부는 내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3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만만치 않다’ =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내년 경제정책의 두 축으로 꼽은 것은 올해 하반기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 흐름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호락호락 않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우선 세계경제는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양적완화 축소 등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미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자금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 양적완화 축소 속도·규모 등에 글로벌 금융시장·주요국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상존, 구조개혁 미흡·고용부진 등으로 유로지역 회복세 약화 우려도 한국경제에는 부담이다.

대내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고용·소비자물가·수출 등 주요 경기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경제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지만 확고하지 않은 내수 회복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서민 등 체감경기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 폭 확대 가능성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가중은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 모멘텀 ‘쭉’ =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적 위험 요소를 극복하고 개선 흐름의 경제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한 정부의 묘책이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다.

이 중 정부는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투자·소비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와 관련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조기배정한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필요시 시장금리 안정에도 나선다.

투자·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규제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 의욕을 제고해 기업투자활성화를 도모한다.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 등 서비스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 ▲시장수요 부응 실수요자 주택 구입 지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월세 부담 완화 등 서민 주거비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행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창출·민생안정’노력도 배가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고 제고, 시간선택제 일지라 확산 등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노사합의 바탕 노동시장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수립 진행 중이다.

▲생활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안방안’ 등 생계비 부담 완화와 중산층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경제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창조경제 활성화, 창조금융 기반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