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과 관련 법원판례를 모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다.

금융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정사례, 판례 등의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사례집은 총 2권 1세트로 구성됐다.

은행부문(은행, 중소서민금융 및 금융투자)과 보험부문(생보 및 손보)으로 구분되며 384건의 중요 조정결정에 대한 요약, 결정내용, 관련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집의 PDF파일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쟁과 관련된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내용을 널리 알려 올바른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