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공기관 혁신 못하면 책임져야”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기관장 의지와 역할 중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성과가 미비할 경우 기관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장을 소집, 경영정상화에 대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신의직장으로 불리고 방만경영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상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운영의 일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경우 경제 생활이 힘들고 청년실업 등 어려움을 떠앉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안정된 신분을 누리면서도 고용세습 ,연구횡령 비위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부는 공기관의 변화와 개혁을 국민들의 엄정한 요구로 받아들이겠다”며 “과도한 복기후생을 합리·조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관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관장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과잉·복지를 다잡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등 기관장들의 책임감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세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는 것을 인식해 달라”며 “대통령도 과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미래부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터넷진흥원 등 미래부 산하 50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