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 정당공천 폐지’ 거부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위선적 개악”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므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난립 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넘게 보완·유지해온 깨끗한 선거 풍토를 굳이 없애서 불법 타락 선거로 돌아가면 각 정당이 여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정당정치·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여 고치려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