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료민영화 두고 ‘설전’

새누리, 의료민영화 괴담은 이해 잘못서 비롯

민주, 자회사 설립은 의료비 상승 부작용 초래

여야가 의료 규제 개혁과 민영화 논란을 두고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민용화 논란에 대해 서로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진료비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단지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투자촉진대책에서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 경영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진료가 민영화 돼 많은 환자들이 돈을 지불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괴담이 흘러서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모양”이라며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의 법인 자회사를 만들면 민영화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가 비영리법인이고 병원은 돈을 벌어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며 “병원이 돈을 벌어 가져나가기 시작하면 병원이 돈벌이에 집중해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의 타당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원격진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원격진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예를 들어 캐나다처럼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어 몇 백Km를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에서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영리자회사 설립 역시 안된다”며 “지금 병원 모두가 비영리인데 결국 병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들고 더 돈을 벌기위해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고 반대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