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 안정으로 물가 관리 ▲중소기업·서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강화 ▲나눔문화로 공동체 의식 실천 ▲특별 교통·수송대책 지원 ▲사고없는 명절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매일 물가조사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등 15개다. 생필품에서는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10개 품목이,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이다.
16~29일 특별 공급기간에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만2700톤으로 평상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한다.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611곳에 개설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명절 전 조기 지급 등도 추진된다.
설 기간 중 결식아동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독거노인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중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설 연휴에도 입·출항 서비스 제공, 하역 지원 등 평시와 같은 원활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 통관 간소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안전한 명절 생활 지원을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 비상진료, 식품 위생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중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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