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설 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집행키로

강원과 경북 지역의 큰 눈이 내리면서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교부세 집행과 복구·지원 체제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조위원장인 권성동·강석호 의원 등 새누리당 인사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폭설 피해 집계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폭설지역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잘 살펴 특별교부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도 “여수기름 유출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는 선급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예산 지원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교부세나 재해대책비용을 매년 눈이 올 때마다 조사하고 신청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적설량이나 빈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예산 지원은 당정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