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회복 칼 뽑았나··· LTV·DTI 완화? 보완?

시장 상황 맞게 실질혜택 방안 마련할 듯

전문가들 부채악화 방지대책이 먼저

인천 송도 웰카운티 4단지에서 바라 본 송도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동규 기자 sdk@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LTV·DTI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번 주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LTV와 DTI 규제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LTV·DTI 완화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완화’보다는 일단 ‘보완’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10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부담이된 탓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전체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 판매를 전부 포함하면 9월말 기준으로 991조7000억원 달한다. 두 달 사이 증가금액을 고려하면 이미 1000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모두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8000억원, 기타대출은 2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은 전년 동기보다 모두 크게 늘었다.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지난 2008년 말 149.7%에서 2012년 163.8%, 지난 9월말에는 169.2%까지 올랐다. 소비여력은 계속해서 줄고 이자와 원금 부담만 커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상환여력이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7% 늘어났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11.3%에 달했다.

가계부채 증가폭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1995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은 36.8%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32.8% 보다 4%포인트 높다.

반면, 가계 금융자산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이 내놓은 ‘가계자산 구조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가계당 평균 자산은 3억1495억원으로 금융자산은 24.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 강화 등을 통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상황에서 규제를 완하한다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현재는 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무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가계부채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며 “그 과정에서 파악된 실태를 바탕으로 맞춤형 가계부채 악화 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