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방점”(종합)

제9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What to do)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How to do)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통령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창조경제 실현 등을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가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 규제 혁파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급측면에서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LH 등 공공부문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임대시장의 단기적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꾸겠다”며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 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저긍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