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자동차 ‘웃고’ 쇠고기 ‘울고’

협정 발효 후 10년 단계적 관세 철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11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반면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정부조달, 등을 담은 포괄적인 FTA다. 양국은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25위에 해당하는 국가다.

캐나다와는 지난 2005년 7월 첫 협상 이후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0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자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협상이 잠정 중단됐었다.

이후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비공식회의를 여는 등 협상이 다시 진행됐다. 지난해 열린 통상장관회담 시 한-캐나다 FTA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캐나다 측에 6%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요구했으며 캐나다는 40% 수준인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등 농업 부문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캐나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이라는 것과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자동차 수출 확대 =한-캐나다 FTA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게되는 분야는 자동차다.

현재 캐나다는 우리나라 자동차 13만 3000대를 수출하는 5대 시장이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22억 27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 중 42.8%를 차지했다.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현재 12%에 달하는 한국차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6%에 달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4개월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 즉시 철폐, 현행 7%에 달하는 타이어에 대한 관세도 5년 후에 없애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캐나다 FTA를 통해 자동차 수출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에 부과되는 6~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해 가전제품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쇠고기 등 축산업계 피해 불가피 = 반면 현행 40%에 달하는 쇠고기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농축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비중을 감안할 때 당초 우려와 달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후엔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돼지고기 22.5%~25% 부과되는 관세는 5년, 13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또 전체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 예외를 둬 농축산물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미(12.3%), 한-EU(14.7%)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등 가축육류를 9100만달러 수입했다. 수입비중이 1.9%에 해당하는 등 낮은 수준이며 현재 미국, 호주 등이 대부분의 국내 쇠고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캐나다와의 FTA 체결 후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국내 쇠고기 수입은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 물량이 들어온다”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비중은 1.9%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어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로 인한 축산업계의 피해는 제한적이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