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월국회 개인정보 유출 대책 입법화 움직임

새누리 “현오석 대책 마련하라”, 민주 “주민번호 수집 금지”

카드사에 이어 최근 KT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정보 수집 최소화 방안은 공허한 메아리”라며 “현 부총리는 본인 자리를 걸고라도 개인정보 유통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한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미방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유승희·이찬열·진선미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글과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은 굳이 본인확인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폐지하고 인터넷에서 불필요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원칙에 따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해야 한다”며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