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하면서 규제가 많은 부처 중 한 곳인 국토부가 이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워크숍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며 “국토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거창한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적극적 법령 해석 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이를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규제를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한 뒤 그 총점을 관리하는 제도)는 규제의 수뿐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