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구두지도 원칙 없애고 영업규제 완화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두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금융권의 영업적인 규제를 들여다보고 낡은 규제는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권 지나친 규제로 보이는 구두지도를 없앨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8년 미국 재무부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구제금융을 조건없이 받을 것을 지도한 것처럼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두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도 행정지도로 명확히 근거를 남겼다”며 “구두지도 대신 금융위 의결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근거를 남겨 투명성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신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시행중인 규제완화 측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권 숨은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규제 가운데 ‘구두지도’가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또 규제완화는 건전성이 아닌 영업적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업규제 완화는 겸업과 전업주의라는 큰틀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업무영역을 큰 분류로 정리해 상품개발시 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10쳐차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는 강화되는데 건전성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낡은 규제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전성과 관련없는 규제가 많았는데 영업적인 규제 폭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