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 구조조정 속도 조절 필요하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과 교수

2014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정부 부채를 보면 GDP의 100%를 초과했으며 이중 50% 이상을 외국기업 및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과거 1940년대에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했던 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채권 보유자가 미국인이고 부채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도 전후 경제성장으로 부채비중을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자율 수준도 역사적 저점 부근이어서 금융정책을 통한 난관 극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부존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인적자원의 생산성 제고 및 고도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를 보면 1/4분기에 상장기업 187개사 가운데 52개사(27%)가 실적이 하향조정되거나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에프엔가이드는 전망하고 있다.

OECD 종합 선행지수(CLI) 역시 최근 고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 경기의 추가적인 호황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이익의 대폭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율이 서브프라임 이후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등에서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로 양의 수준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전체를 보면 영업이익의 합계가 개별 기업 이익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변동이 심하고 음의 수준을 보인 시점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가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미국의 경우 16이상에서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0이하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을 적립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도에 손실이 발생한 금융 산업부분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사슴사냥 게임을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자. 2인의 사냥꾼이 협력을 해야 사슴을 잡을 수 있다고 하자. 이때 자기 앞으로 토끼가 지나가는 경우 사슴 사냥을 포기하고 토끼 사냥에 모든 참가자가 매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기업에 빗대면 인적 자원을 계속 보유하고 경기하강 국면을 극복하면 매우 높은 영업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수년간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하에서 모든 기업이 인적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축소로 낮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모든 기업이 낮은 수익을 추구하는 나쁜 균형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수 있으나 전체 사회후생은 낮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슴 사냥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 낮은 수익으로 일단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인적 구조조정이 한번 시행되면 그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측면에 있다.

사슴 게임에 비추어 보면 모든 기업이 인적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나쁜 수준의 균형으로 경제구조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간 구조조정의 속도가 조절되도록 정부는 제반 법체계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상황에 따라 비용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가격 부분인 성과급 비중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사양산업과 성장산업간 인적 자원의 흐름이 제고되어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공공기업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고 창조경제의 기본방향으로 평생교육 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를 직접 제고하고 기업의 간접비를 낮추어 영업이익이 제고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