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재무장관들 “신흥국 위기 계속된다” 우려아시아판 IMF본격 가동..CMIM 8년만에 가이드라인 마련아시아 외환·금융위기 공동대응 나서기로 의견 모아
아시아 13개국 재무장관들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곳곳에서 “잠재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통화정책은 서로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와 함께 열린 ‘아세안+3’의 핵심내용이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경제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내다봤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잔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세안+3’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회원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핫‘금융시장 변동성’, ‘공공 민간부문 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 ‘심각한 재정 불균형’ 등이 중요 이슈였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 특히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정도로 주변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만성적인 재정불균형이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국 구조개혁을 조기에 실시하고 필요한 거시경제 정책 조정과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는 등 금융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자는 합의를 했다.
◇CMIM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만 거듭했던 국가간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치앙마이·CMIM)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이다.
아시아판 IMF라고 불리는 CMIM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이 함께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통화교환 협정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단 한번의 요청으로 모든 협정국들이 이틀 내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1~2주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 집행을 결정하는 체제다.
이날 ‘아세안+3’ 회담 후 발표문에서 “CMIM을 강화하자는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CMIM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담겨 있는 CIMM운영지침 개정작업을 마무리했고 AMRO(암로)와 CMIM작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CMIM는 2006년 5월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07년 기본방향에 합의를 했다. 2008년 5월에는 아시아10개국과 한중일 분담비율 2대8 규모로 800억달러를 마련했다. 2009년 2월 ‘아세안+3’특별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M 총 규모를 1200억달러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감시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또 그해 5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는 분담금, 투표권, 인출한도, 의사결정방식 등 주요 쟁점에도 최종 합의를 했다.
그해 11월 한국 주도하에 CMI 다자화계역서를 완성했고 2012년 5월 필리판 마닐라 회의에서는 CMIM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2배 확대했다.
분담금 규모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768억달러로 전체 32%씩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84억달러로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다. 이외에 아시아 10개국이 480억달러 20% 수준이다.
◇암로(AMRO) 국제기구화 가속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의 국제기구화도 이번 회의에서는 여전히 큰 쟁점이었다. 암로는 다른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와의 협업을 확대하면서 국제기구로 출범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암로는 CMIM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지난해 5월 국제기구화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암로의 독립적인 국제기구화 준비를 위한 하위규약과 각국의 국회 비준 등 진행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암로는 현재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제기구로 탄생하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특권을 얻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또 다른 이슈는 예탁결제기구다. 2002년 첫 과제로 나온 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는 이번 회의에서 한 단계 더 진책된 셈이다. 지난해 각국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합의에서 나온 예탁결제기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더 나아간 셈이다.
각국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내 채권시장 거래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만들었다. 현재 나온 방은 기존 국경간 결제자금 시스템 ‘CSIF’(Cross-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에 실시간 방식을 추가해‘'CSD-RTGS linkage’로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통합솔루션(integrated solution)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세안+3는 발표문에서 “이번 방식을 통해 국경간 증권거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아시아) 결제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유로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국제예탁기구를 통해 결제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시차에 따른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채권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최재영 기자 sometimes@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통화정책은 서로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와 함께 열린 ‘아세안+3’의 핵심내용이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경제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내다봤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잔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세안+3’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회원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핫‘금융시장 변동성’, ‘공공 민간부문 부채’, ‘높은 인플레이션’,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 ‘심각한 재정 불균형’ 등이 중요 이슈였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 특히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정도로 주변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만성적인 재정불균형이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국 구조개혁을 조기에 실시하고 필요한 거시경제 정책 조정과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는 등 금융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자는 합의를 했다.
◇CMIM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만 거듭했던 국가간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치앙마이·CMIM)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이다.
아시아판 IMF라고 불리는 CMIM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이 함께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통화교환 협정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단 한번의 요청으로 모든 협정국들이 이틀 내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1~2주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 집행을 결정하는 체제다.
이날 ‘아세안+3’ 회담 후 발표문에서 “CMIM을 강화하자는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CMIM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담겨 있는 CIMM운영지침 개정작업을 마무리했고 AMRO(암로)와 CMIM작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CMIM는 2006년 5월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07년 기본방향에 합의를 했다. 2008년 5월에는 아시아10개국과 한중일 분담비율 2대8 규모로 800억달러를 마련했다. 2009년 2월 ‘아세안+3’특별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M 총 규모를 1200억달러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감시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또 그해 5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는 분담금, 투표권, 인출한도, 의사결정방식 등 주요 쟁점에도 최종 합의를 했다.
그해 11월 한국 주도하에 CMI 다자화계역서를 완성했고 2012년 5월 필리판 마닐라 회의에서는 CMIM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2배 확대했다.
분담금 규모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768억달러로 전체 32%씩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84억달러로 전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다. 이외에 아시아 10개국이 480억달러 20% 수준이다.
◇암로(AMRO) 국제기구화 가속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의 국제기구화도 이번 회의에서는 여전히 큰 쟁점이었다. 암로는 다른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와의 협업을 확대하면서 국제기구로 출범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암로는 CMIM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지난해 5월 국제기구화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암로의 독립적인 국제기구화 준비를 위한 하위규약과 각국의 국회 비준 등 진행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암로는 현재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제기구로 탄생하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특권을 얻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또 다른 이슈는 예탁결제기구다. 2002년 첫 과제로 나온 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는 이번 회의에서 한 단계 더 진책된 셈이다. 지난해 각국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합의에서 나온 예탁결제기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더 나아간 셈이다.
각국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내 채권시장 거래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만들었다. 현재 나온 방은 기존 국경간 결제자금 시스템 ‘CSIF’(Cross-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에 실시간 방식을 추가해‘'CSD-RTGS linkage’로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통합솔루션(integrated solution)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세안+3는 발표문에서 “이번 방식을 통해 국경간 증권거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아시아) 결제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유로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국제예탁기구를 통해 결제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시차에 따른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채권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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