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방선거 ‘10대 공약’ 안전 일색

세월호 참사 영향 정책공약 1호도 국민 안전

6·4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각기 선거에 맞춤한 ‘10대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 공약들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재난 재발방지와 안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여야 10대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1호 정책공약은 모두 ‘국민 안전’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수립과 안전 기준 및 규제 강화,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와 협회 재취업 제한, 안전교육 수업 강화,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안전 규제 대폭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노약자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고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노인·아동·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제대군인·여성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금융 지원 확대, 통신비 인하와 보험사기·아파트 관리 부조리 근절, 농어촌 자금·서비스 지원 확대, 창조경제를 통한 선진국 도약 등이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은 정치권·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부활, 안전사고 유발 기업에 구상권 의무화, 다중이용 교통시설 안전 기준·규제 강화, 학교 안전 교육 강화, 신속 구조·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간병인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 국공립 어린이집·병설 유치원 증설,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공공부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인 의료비·노인시설 지원 확대, EBS 영어교육 전문채널 신설·대학 입학금 폐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료 상한제, 전세·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 분야의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4년 간 국고기준 5조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히는 한편 연도별 추계 및 재원 조달 액수를 제시했다.

조달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일몰제 적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 증가,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페이고(pay go)적용과 민자 활용을 통한 세출 감소 등을 제시했지만 각 공약별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총 소요 예산과 연도별 예산 추계액을 제시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 역시 해당 분야 예산 증액, 예산 항목 신설, 국고 지원 확대 등으로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