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 두고 정부-시민단체 설전

정부 “단통법, 명확한 보조금 문제 해결 대안” vs 시민단체 “단통법, 오히려 소비자 이익 해치는 규제”

컨슈머워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보조금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주장을 편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간의 맞짱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김 교수 외에도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의견을 폈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 국장은 단통법의 시행 배경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모든 가입자에게서 징수한 요금수익으로 소수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큰 보조금 차이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통신 과소비가 조장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라 자원낭비와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8조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 소모전으로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줄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단통법의 핵심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의무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고시하고 모든 이통사는 금액을 같이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격을 똑같이 내리라하면 일반적으로 받는 보조금 액수가 훨씬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단통법은 정부가 통신사들의 담합을 공고히 해줄 뿐”이라고 덧붙이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규제되면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저해되고 요금 인하 경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의 5:3:2 시장 점유 구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최근 시장의 문제 요인은 요금 인가제 등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면서 “규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반시장적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꼬집은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단통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데 통신 관련 기기와 서비스라고 예외란 법은 없다”며 “기업 경쟁을 소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 논리는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 채 시장에서 규제 회피책을 고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결국 기업의 시장논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교수는 김 국장과 토론을 진행하던 도중 감정이 격화돼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교수의 발언에 김 국장이 “교수가 맞느냐”고 지적하자 발끈한 이 교수는 “김 국장은 통신정책 당국자가 맞느냐”며 맞받아쳤다.

이에 김 국장은 “적절한 용어 선택을 못한 점은 죄송하다”며 “여전히 서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인 만큼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어 “정부는 이통사에게 보조금 경쟁이 아닌 공정한 통신요금과 품질 경쟁을 주문하고 있다”며 “인식과 시각의 차이는 어느 정도 다 있을 수 있고 정책을 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